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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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2003-05-07   
2014/03/26 76 861
아이디 관리에 있어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악의의 사용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실명가입과 동시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돼 있건 말건,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건 닉네임으로 올리건 상관없이 그 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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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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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공정한 플레이를 위한 주식시장 정비가 필요하다 2003-05-07 [1]  
2014/03/26 88 848
『 연초에 거금을 들여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하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년말에 배당소득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쥐꼬리만한 배당에 한숨만 나온다. 배당이라고 해봐야 액면가 5000원의 5~20%가 전부이고 샀을때의 가격은 5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가는 3만원 대로 떨어진데다 배당소득은 주당 250원에서 1000원 밖에 안되니 밑지는 장사도 이런 장사는 없다. -액면분할(액면가가 쪼개진 주식)의 주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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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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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신용불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2003-05-07   
2014/03/26 88 707
이번 Daum의 핫이슈토론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즉석투표결과를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다 외부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가 항상 자신의 결제실적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쓰고 난뒤 다음달 갚아나가다 보니 연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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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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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3-05-07   
2014/03/26 93 661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검찰내의 인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였다. 즉 사건 하나 잘못 다루면 법복을 벗거나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라 함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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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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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1 754
지난 칼럼에서 "투명한 정부 과연 구축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공무원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들이 의심이 갈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썼다. 새정부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새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다"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한편에선 청장년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온갖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으며 세금은 과거보다 더 많이 거둬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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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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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투명한 행정,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 2003-05-07   
2014/03/26 101 699
불투명한 행정의 사례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민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적지않은 돈에 있어서 언제 얼마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 몇년후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현재 4대보험 포탈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방송에선 언제면 연금이 바닥난다는둥 불입액이 모자르다는둥 심지어는 연금의 운용실적이 몇천억 평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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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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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투명한 행정시스템이 갖는 의미와 우리의 현실 2003-05-07 [1]  
2014/03/26 99 780
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사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갖가지 상납공세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공직계의 불문율일 정도였다. 그럼 과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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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5 794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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