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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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3 974
1. 내신위주의 입시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2004-08-26 내신 평가와 지도에 있어 좀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입식 교육을 버리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좀더 실속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에 있어 선생님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안되므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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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0 932
1. 국민연금을 선진국에선 주식투자에 활용한다고?? 2004-07-31 제목: 정부는 같지도 않은 선진국 운운하지 말고 연금 제대로 활용하라 위정자들이 교활한 이유는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며 분명히 잘못된 정책도 그들과 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명분을 포장하는 수법에 있다. 참으로 교활한 작태다. 국민들한테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돈인 국민연금 재정을 기업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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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0 940
1. 국가 기록 한해 3만8000권 무단폐기... 2004-06-09 제목: 한마디로 증거를 인멸하는 수법이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들이 떴떳하게 국민들한테 봉사했으면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고 남기려고 했을텐데 떳떳하지 못한 짓들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폐기하는 거겠지요. 정말 한심하고도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을 기사화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대대적인 국민감사청구나 조사가 이뤄져야할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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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7 946
1.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취득·이전과세 줄이자? 2004-05-14 가. 저도 강남의 보유세는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보유세는 시가반영이 제대로 안돼 같은 가격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는건 사실이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것 아닙니까? 물론 막무가내의 세금처방엔 저도 반대하지만 적어도 형평성있는 조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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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8 1010
1. 공교육 이대로 좋은가? 2004-04-17 우리 공교육 교육방식과 평가방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사회 내에서의 선발방법도 시험이라는 구조를 탈피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이를 실천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시험지평가를 더욱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논술이나 상식, 문제해결능력, 컴퓨터능력, 면접등 기타전형요소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행정당국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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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5 917
1. 미아찾기 유전자은행, 인권침해? 2004-03-19 제목: 미아찾기 뿐 아니라 실생활 모든곳에 유전정보 활용해야 개인의 유전정보는 과학수사나 기타 미아찾기를 비롯해 만일의 사고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처음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지만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물론 악의적이고 인권침해(사생활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무서워 이런 편리한 제도를 멀리할순 없다. 2. 교육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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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1 933
1. 부산시장 자살 소식을 접하고... (2004/02/04) 제목: 뇌물을 얼마나 쳐먹었으면 자살로 뱉어내냐? 이번에 보아하니 버스회사로부터도 엄청나게 뇌물을 받았던것 같은데 내 이럴줄 알았다. 그 놈의 버스요금 매일 오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지 부산시만의 자화상이 아니다. 서울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도 제2의 부산시장같은 사람이 생기지 말라는법 없다. 2. KT 1544,1577번 3배 요금인상 협의중...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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