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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댓글]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구조가 중소득자에 비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데...
(Homepage)  | Point : 43343 |  2011-05-09 17:07:45 |  Read : 1,416 |  Vote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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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392 4654
해당 블로그 댓글 낙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동물이란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윤리적 행위입니다. 섹스를 탐닉하고 생긴 아기를 지운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패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성(性)적 타락 때문에 폭발한 하나의 우주를 한순간에 꺼트리는 이같은 낙태행위는 절대악(惡)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완전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애초부터 무책임
 43343
14:22:51
2019/03/09 324 2759
아래 게시글을 우리아파트 홈페이지 "민원접수" 게시판에 게시 후 관리사무소에 전활 해서 지난번 2개 게시물 포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다음날 관리소장이 홈페이지 담당자인 저를 불러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서 "민원접수" 게시판을 이번에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상 천지에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 게시판 없는 곳이 어딨냐고 명색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홈페이지 관리
 43343
07:17:12
2017/09/10 386 3980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 크롬이 스마트락 기능을 새로 선보이면서 유저들이 각종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번 저장 여부를 물어본 뒤 https://passwords.google.com/ 에 그걸 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일례로 국내 1위 웹호스팅인 카페24( https://www.cafe24.com/ )를 이용하는 유저의 웹아이디 로그인 정보도 스마트락이 아이디와 비번을 기억하는 걸 보면 보안서버 인증서 동작을 브라우저
 43343
19:24:12
2016/12/01 404 4582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특정인의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언론의 카더라 보도만 확산시킬 뿐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진작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했는데 정치권은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 언론이나 검찰이 특정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43343
15:17:26
2016/11/21 394 5192
이번에 언론과 검찰에서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중 4년차 말에 레임덕이 발생하면서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함으로써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검찰도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추면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사양하고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걸로 아는데요 이렇듯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국정 공백의 불이익이 온 나라로 전파되고 있는
 43343
05:51:12
2016/11/17 391 4331
올려도 너무 올립니다. 회장님은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돈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소릴 했는데 어차피 아파트 재건축에도 사용하지 않을 돈이라면 우리가 뭐 재난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CCTV 공사나 옥상 페인트(우레탄 공사라는데 제가 보기엔 페인트 같아 보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3억원 정도씩 날려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번 관리규약 개정에 즈
 43343
22:13:32
2016/02/14 381 7412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핵대응 카드가 너무 사려가 없고 미국 의존적이 아닌지... 우리가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것이라곤 정말 막말로 對북한 확성기 방송 뿐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명박근혜 정부는 너무 무능합니다. 미국에 의존해서 생긴 결과가 결국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의 개발, 대북경협 파기의 결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핵을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
 43343
09:07:21
2014/02/08 1468 20627
크롬에서 [설정] > [확장프로그램] >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로 들어간 뒤 검색어에다 'rss 구독' 을 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RSS 구독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걸 저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 스윙브라우저도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7337
10:34:11
2013/08/29 1525 22301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바라보시면서 자기꺼하고 똑같다고 해서 봤더니 같은 VEGA인데 같은 회사 뒷면이 약간 다른 모델이더라구요. 저한테 스마트폰 요금이 얼마 나오냐 자기 열차표 좀 봐달라며 잡다하게 말을 걸어오면서 종국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포크레인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 났다면서 배를 보여주시며 치료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네요" 하고 저
 43343
16:54:50
2011/07/11 1640 31365
첫째. 비용이 턱없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둘째, 지난 관리비 내역서를 유심히 보면 아시겠지만 CCTV 보수와 DVR 시스템은 예전에 거액을 들여 이미 증축,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아파트는 현 CCTV 말고도 지하주차장 누수와 빗물 고임, 지하실 바닥 미관 불량 등 먼저 해결해야할 아파트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전 이번 2억 5천만원 가량 되는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
 7337
22:07:59
2007/12/06 3732 65401
이곳 '네티즌칼럼'은 여러분의 칼럼게시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리하고 탁월하신 칼럼 기대합니다. 가입한 회원만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누구나 달 수 있습니다. ^^; 기타 광고나 홍보는 '광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문의사항이나 이상한점, 버그같은게 있으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십시요.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blrun39@hanafos.com 최근 덧글을 수정하여 음란물을 올리는
 7337
23:05:29
650
2011/08/26 60 1604
해당 블로그 댓글 앞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한 다음 빼돌려지는 예산을 막으면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의료복지까지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정부 예산 규모(기금 포함 320조)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복지에 들어가는 돈들도 충실하게 그 원가와 비용을 적용해서 알뜰하게 운영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43343
09:10:23
649
2011/08/13 53 1645
이번에 미국/영국이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 으로 표기하기로 공표했다는 사실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특정 나라를 편파적으로 편드는 행위로서 매우 그 성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심각한 한미/한영 외교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어느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동 해역은 어느 특정 나라의 국가명을 사용하여 칭호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그런 원칙
 43343
18:09:00
648
2011/08/13 79 1589
해당 블로그 댓글 주인장님의 의견이 설득력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먹는 '맛소금' 의 성분이 포장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염화나트륨(소금)이 90.3%,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9.6%,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이 0.066% 들어있는데 이 혼합물을 싸잡아서 나트륨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좀 왜곡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소금(염화나트륨)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고 각종 두통 및 알레
 43343
11:08:43
647
2011/08/03 83 1920
제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매번 많이 나와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제조/설치한 회사가 부품을 독점 공급하다보니 부르는게 값이 되고 그렇다 보니 수리비가 많이 나온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져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조합장이나 건설회사를 상대로 엘리베이터 업자들의 뇌물이나 로비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
 43343
20:41:34
646
2011/08/03 67 1457
어느 분 블로그를 보니 컴퓨터 하드의 내구성이 요사이 들어 부쩍 떨어졌다는 포스트를 보았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요새 하드 너무 고장이 잘 납니다. 주의 요망! 돈은 돈대로 깨지고 데이타는 데이타대로 날아가고 저도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용량 경쟁에만 치우치다보니 내구성엔 소흘히한 탓이겠죠. 문제가 많습니다.
 43343
20:27:53
645
2011/08/02 75 1479
1. 한국은행의 금 투자 한마디로 매입 타이밍을 놓친 위험한 투자는 아닐런지... 이미 금값은 오를대로 많이 올랐고 국제정세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투자 매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금은 종이돈이나 현물과 틀려서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투기세력도 의심되는만큼 이를 무시하고 실물경제에 충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낙농업자들의 우유값
 43343
21:38:23
644
2011/07/29 49 1484
해당 블로그 댓글 저도 의무급식 찬성이지만 듣고 보니 한나라당과 오세훈의 행보가 정말 문제가 많군요. 180억이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이전에 쓴 홍보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인데 속좁은 시장이 의무급식에 들어갈 돈이 아까워 엉뚱한 데에 돈을 낭비하려고 작심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뭐랄까 어이없음을 넘어 괘씸하단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샌 괘씸한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감정이
 43343
07:29:11
643
2011/07/14 73 2053
오늘 내가 쓰는 윈도우즈2000에서 스카이프가 문제를 일으켰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뜨면서 설치 및 실행 오류가 뜬 것이다. 난 처음에 내 컴퓨터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줄 알았는데 백업을 복원해본 결과 증상이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즈2000으로 미처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한 개발자들의 실수처럼 보인다.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비롯한 윈도우즈2000 사용자들은
 7337
14:32:57
642
2011/07/10 72 1641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중국인이 한명 있는데 그도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영주권을 얻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뜻대로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는 분명 한국어도 매우 잘 하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물품을 소비하면서 세금을 내는 엄연한 내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친구는 나와 높은 산에도 같이 가고 도시락도 나눠 먹으며 인생얘기, 철학얘기를 같이 나눴던 그
 43343
19:18:04
641
2011/07/08 67 1525
해당 블로그 댓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언론에선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처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헤미안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제적인 유발효과는 스포츠 관람과 국가이미지 제고 정도 뿐이고 나머지 폐해 즉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문제와 올림픽이 끝난 후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등은 정말 최악의 골칫거리죠. 더욱이나 문제는 이런 돈들이 국가재정을 악화시
 43343
07:19:09
640
2011/07/06 57 1620
해당 블로그 댓글 사실 약 오남용 문제나 제약산업의 공공성 문제만 고려한다면 약물의 슈퍼판매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중 상비약(일반감기약/해열제/소화제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재 약국이 주말에 문닫는 곳이 많아서 국민들의 건강위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왜 '건강위협' 이란 표현을 썼나하면 만약 주말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감기 등으로 심하게 앓게되면 그 사실
 43343
16:25:04
639
2011/06/22 63 1393
해당 블로그 댓글 수신료(?-수신료가 정보 이용료라면 당연히 인터넷 정보제공자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이 국민을 계몽시키는데 전력하는게 아니라 교묘하게 시청자들을 세뇌시키고 정권과 영합하여 이렇게 말도 안되는 시청료만 올리고 앉았지요. 게다가 인터넷 정보 제공자들은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자기들만 한달 150억(매달 수입 525억원)이 넘는 돈을 더 받아챙기겠다고 시청
 43343
08:23:20
638
2011/06/17 65 1598
해당 블로그 댓글 제가 뒤늦게 이번 포스트를 보았습니다.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보헤미안님 서운하게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정말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선 수능의 난이도와 위상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울고웃고 있지요. 제 조카도 지난해 수능을 봐서 대학엘 들어갔는데 정말 조카 고생한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3때 방황하다가 실패의 쓴잔을 맛본뒤 와신상담의 자세로 공부했던 조카... 그리 쉽지 않은 재수생활
 43343
22:54:58
637
2011/06/17 80 1553
요새 싸구려 고기를 삶아 먹고 나서 솜이나 종이 뭉친 것들이 나온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이런 쓰레기에서 나올 법한 물질들이 실제로 식사 후 입안 이쑤시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혹 동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요사이 고기 먹을 때마다 매번 그렇다. 심각한 식품위생저해 사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왜 이렇게 생
 43343
13:09:37
636
2011/06/11 57 1421
해당 블로그 댓글 필자님은 대학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하셨지만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요근래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학불패 신화는 상당부분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영어나 컴퓨터 능력, 기타 논리적인 사고력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대학 등록금을 떨어트리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학은 누구나가 꼭 가야하는
 43343
21:27:40
635
2011/05/31 61 1448
해당 블로그 댓글 제 생각엔 아래에 부연설명이 있지만 거품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집착이 강한거 같아요. 반면에 우리 대학들은 앞으로 등록금에 걸맞는 품질좋은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샌 직장인들도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야간 전문대 같은 데를 들어가서 대졸학력을 마치고 돌아오더군요. 저도 오래 전에 전문대를 나왔지만 솔직히 요즘 대학들 학생들에게 너무 투자를 안하고 교육과정도
 43343
08:30:08
634
2011/05/27 78 1918
제가 오늘 저작권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조문이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인터넷 상에서 법령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사용법이 불편한지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작권법 140조를 보면...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43343
08:25:18
633
2011/05/21 77 1579
필자도 매트릭스 영화를 봐서 아는데 컴퓨팅 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이 매트릭스 영화가 자주 떠오른다.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펼쳐진 무수한 관계와 사이버 공간이 펼쳐져 있고... 이것은 영화 '매트릭스' 공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래엔 아마도 가상현실 모니터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사각 모니터에 펼쳐지는 공간은 더욱 입체화 되고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픽셀은 더욱 화려하고
 43343
23:40:21
632
2011/05/17 81 1456
해당 블로그 댓글 건전한 정보 공유 사이트인 bogobogo.net 사이트 차단된 것 아시죠? 이렇게 특정 도메인을 차단하는 일을 방송통신심의위가 하고 있고 그것도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기술적 차단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이트는 음란물 교환이나 도박/마약 등의 특기할 만한 사이트도 아닌데 문화부의 요청으로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도메인이 차단됐습니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충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43343
18:43:42
631
2011/05/12 97 1915
어제 오후 3시경 마을버스를 올라타면서 T머니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600원을 제외한 9700원이 찍혀야할 잔돈이 4700원이 찍히는 것이었다. 디지털 계기판 중 일부가 고장나면 9자가 4자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릴 때 다시 한번 찍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앉고 나서도 교통카드 1만원을 충전한지 얼마안된 것이 기억나면서 왜 4700원이 찍혔을까 자꾸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종점에 거의
 43343
08:22:07
630
2011/05/10 87 1650
해당 블로그 댓글 현재 소득세는 월 1000 버는 사람은 350(?) 내고 있고 100 버는 사람은 5도 안내고 있답니다. 반면에 재산세는 부자들의 비싼 부동산은 감세 해주고 서민들의 아파트 같으면 꾸준히 세금이 올라왔지요. 이것도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 체계를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시세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웃지
 43343
23:06:42
2011/05/09 64 1416
해당 블로그 댓글 조세연구원이 강조한 것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중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 조세수입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잘못된 구조 때문에 세수입 증대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본문에서도 밝히셨지만 현재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중소득자(월급이 이삼백만원 전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부담률은 턱없이 낮아서, 간접세(물건에 붙는 부가세)가 많이
 43343
17:07:45
628
2011/05/04 78 1284
해당 블로그 댓글 사실 그 "특임장관실" 이란 조직도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의 명령을 은밀하게 대신 수행하는 심부름 조직이란 비공인 기관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조직을 이용, 불법인 관권선거를 조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큰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특임장관실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무척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43343
12:23:49
627
2011/05/04 87 1300
해당 블로그 댓글 대통령이란 자리가 란 말씀은 예전부터 공인중립자님이 계속 해온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팍 와 닿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력자나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돼서 나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되는데 보면 오히려 국민을 구속하고 어려운 불경기에 호주머니를 옥죄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좀
 43343
11:54:33
626
2011/05/04 86 1524
간단히 자살로 치부되는 사건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번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도 스스로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을 터인데 방송에선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됐다. 이것도 농협해킹사건의 북한소행 결론과 비슷하게 경찰이 너무 일거리를 줄이려고 자살로 내몬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즉 빨리 수사를 종결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 ㅡ_ㅡ
 43343
0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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