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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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4 735
국정브리핑 기사댓글원본 우리 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의식 없이 복지부동(대충 문제없이 일처리만 해서 녹봉만 받으면 된다는 식)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처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조직의 방만함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일반기업의 CEO들이 정직을 솔선수범한다면 신뢰는 거기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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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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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UCC? 언론의 교활함... 2007-01-19 [4]  
2014/03/26 93 872
방금 SBS뉴스에서 UCC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국민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버젓이 써가면서 UCC를 만드는 사람들을 "누리꾼" 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을 서슴지 않는다. 요사이 난 칼럼이나 블로그가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 "네티즌" 이란 용어를 놔두고 버젓이 "누리꾼" 이란 저속어를 쓰는 SBS보도국이 너무나 화가나 방송국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네티즌" 이란 멀쩡한 용어를 놔두고 왜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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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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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5 793
혜화동 서울대 병원 외래 진료차 갔다가 어머니가 청계천에 들러보자고 해서 근처의 종로5가 옆 청계천에 들렀다. 나도 처음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서 내심 기대하고 갔는데 직접 본 느낌은 복개도로 떼어낸 것 하고 옆면에 돌담쌓고 군데군데 다리 놓은것 빼곤 눈에 들어오는게 별로 없었다. (화장실도 옆 시장으로 가야했고 식당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다) 역시 방송언론은 정치논리에 의해 이미지를 과대포장하는데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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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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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5 802
요사이 방송언론에서 "메니페스토"란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나도 처음엔 이 말을 몰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공약선거"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다. 즉 정책의 정강(정치의 대강)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표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거가 지역으로 갈려 단순한 표몰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유권자와 약속을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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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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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6 843
아래는 내가 청와대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쪽의 "민원신청"과 답변하는 구조가 전부 비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자 하는말, 다른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금방 될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왜 자꾸 정부는 국민의 의견소통공간을 막으려고만 할까?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민원을 참고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것만 같은데 뭐가 구려서 자꾸 민원창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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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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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8 744
오늘 MBC뉴스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의 첨가물이 알레르기와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지만 내가 평소 경험한 바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몇자 적어본다.   나는 특히 눈이나 코가 예민한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접하게 되면 눈이 가렵다든지 비염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했으며 이는 어린이보다 어른이 되었을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이유는 가공식품에 첨가돼 있는 글루타민산나트륨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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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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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7 845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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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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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1 835
전자관보 2006년 12월 18일자 위 내용 중간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주의깊게 보시면, 정부가 온갖 명분을 내세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현실적인 국민적 편의로 돌아온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해를 끼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 낸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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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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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오늘 쏟아진 정부 정책... 2007-01-09   
2014/03/26 90 806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쏟아진 정부 정책들입니다.이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영 믿음이... 국정브리핑이 워낙 과장이 심해서요.그래서 전 내용은 안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얼마나 지켜지나 우리 나중에 봅시다.============================================== 주민소환제·국민감시제로 국민참여 강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2011년 기상재해 예측 두배 이상 빨라진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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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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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0 916
하나로통신( http://www.hanaro.com ) 홈페이지엘 가보면 고객의 소리가 "고객센터" 섹션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고객의 소리"가 하나로통신 고객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들만이 볼수가 있고 더욱 웃긴건 자신이 쓴 글밖에 보지 못한다는 폐쇄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사이 하나로 광랜이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느려져서 고객센터 직원들과 통화를 자주 했는데 공유기만 걸고 넘어지면서 공유기 버리고 다이렉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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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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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8 718
국정브리핑 익명댓글 보육료 지원한답시고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네요.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정책의 부실한 입안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 세금도 더 나오고 로비하기도 쉽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늘 아이 힘들게 키우는 엄마들만 찬밥신세죠. 상황이 이런데 보육료를 올려 준다니 에라이~ 개도 웃을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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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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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9 724
방송통신위 설치입법예고안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시한번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5명)으로 방송과 통신업계를 주물러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차기정부에 임명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법이야 때에 따라 개정하면 그만이고 중요한건 국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지금의 방송도 어용이란 의심을 받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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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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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7 756
국정브리핑 해당댓글 다리를 다친 새가 타락해서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죽은 새나 다름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가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빨아서 비상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요? 애처롭게 날개짓을 퍼덕이는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친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해준다음 비상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것인가요? 복지정책도 이와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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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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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6 833
노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SBS동영상 추락한 F-15K전투기 가격을 생각했을때 다음부터는 구매과정이나 훈련과정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런것에 소흘히 한다면 국방력의 부실은 물론 군 내부 구매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무기 구매선도 안정성으로 바꿔가고 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숙지를 하게 하여 전투대비태세를 고취해 나간다면 어느누구도 두렵지 않은 군사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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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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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국정브리핑, 과장 심하다. 2006-12-21   
2014/03/26 101 659
얼마전 제가 이곳 게시판에다 국정브리핑에서 보도된 "아파트 관리내역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나 해서 건교부 입법예고란의 해당 주택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들여다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내용을 이번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국정홍보지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국정브리핑에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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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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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4 784
청와대 보고서 댓글원본 제 생각엔 요사이 우리 사회가 부유해져서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자연히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죽 해왔던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엔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히피족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넉넉한 직업교육 환경으로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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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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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게시판] [댓글] 일잘하는 정부란... 2006-12-08 [4]  
2014/03/26 105 838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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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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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3 822
먼저 공(功)을 논하면... 1. 국민의 노력인지 업계의 노력인지, 참여정부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2.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허나 아직도 복지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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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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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9 1045
식약청 보도자료 게시판 오늘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식약청에서 유통기한제도를 폐지하고 품질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다시말해 요새 날씨도 춥고 불경기이다보니 식품 재고가 늘고 그래서 이제는 식약청 공무원들이 업계를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게 제도가 바뀌면 법적 구속력도 떨어지고 여름철같이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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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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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4 961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대한 촉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 대응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 의안번 호 5546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찬  성  자 : 41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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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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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82 724
해당 국무조정실 게시판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업무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통신 인가업무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추진될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보았는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2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답니다. 대충 보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조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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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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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8 659
국정브리핑 댓글원본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사용자분까지 9%)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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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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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5 841
국정브리핑 댓글 원본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집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금에 치중하고 분양가 규제같은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소흘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데를 가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대통령부터가 예전에 분양가공개는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고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여야 집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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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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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5 674
금융감독원 제안방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유가증권 발행시 신고서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기한도 금일 공고후 3일~3개월 이내에서 익일~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국내장으로 유입한다거나 자기주식(자사주식)의 익일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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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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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91 806
청와대게시판 해당답글 열우당을 지지하느냐 한나라당을 지지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딴생각을 품으면 그걸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게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상대편을 헐뜯고 뭉개는걸 찾아내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건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것도 35개를 억지로 생각해 내어 이런데에 올리는건 정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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