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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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따라하지 말고 우리한테 맞는걸 만들어 쓰자. 2003-07-25   
2014/03/26 88 749
우리들은 힘들게 생각해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쓰기보단 남의 것, 다른 나라 것을 보고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전자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손쉽고 위험부담도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남의 것을 도입해 쓰는것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중에 꼭 선진국의 일부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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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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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 2003-07-25   
2014/03/26 93 825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소득 2만불 시대로 가자"고 큰소리 치며 다짐하는게 뉴스에 보도됐다. 소득 2만불이면 환율이 1200원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2400만원 정도 된다. 언뜻 보면 직장 연봉을 생각해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 모두가 2만불이 돼야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불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실업자와 부녀자, 그리고 임시직들이 변수가 된다. 그들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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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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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명분없는 파업만이 능사는 아니다. 2003-07-25   
2014/03/26 91 713
노동자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크고작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부산화물연대 파업이 그러했고 진주버스노조 파업이 그러했으며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가 그러하다. 전교조(~NEIS 인권침해 반대)와 철도노조의 요구(~지하철의 안전권 확보)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그런대로 대의적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말한 노동파업들은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관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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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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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고용사각지대 해소책, 국민연금 만큼만 해라 2003-07-25   
2014/03/26 107 802
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 전화를 하고 1:1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연금이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집요한 노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당한 수의 미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일명 실업자와 장애인들이라 불리는 미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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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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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현 우리경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본다. 2003-06-13   
2014/03/26 97 731
요새들 경기가 정말 안좋다는 말이 들린다. 올들어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런지 기업주들의 57.5%정도가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고 있고 재고가 늘어남으로써 공장가동률도 그에 맞춰 약간은 떨어졌다. 뭐 지금 당장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주위에서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변동치만 나타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의 외환관리실패,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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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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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전자민주주의(3)- 점검해야할 것들 <2> 2003-06-13   
2014/03/26 105 750
지난호에선 기존의 전자정부와 기업공시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호부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한다. 자료실만 잘 활용해도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주들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즉 정보와 권력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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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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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전자민주주의(2)- 점검해야할 것들 <1> 2003-06-13   
2014/03/26 96 892
이번 호에선 전자민주주의(사이버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전자정부와 기업들의 주식시장 공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겠다. 주식회사인 경우, 현재 별도의 기업공개 자료실들이 활성화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주식시장의 공시를 정부의 전자정부 모델을 바탕으로 보강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회사공개 노력에 소흘했음을 반증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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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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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전자민주주의(1)- 배경과 의의 2003-06-13   
2014/03/26 89 872
전자민주주의라 함은 독자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전달,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가능케하기위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기법을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수가 핵심적인 정보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기민하게(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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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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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나부터 개혁해야 멋진사회가 가능하다 2003-06-13   
2014/03/26 106 818
우리는 왜 현대물리학의 중요난제인 만물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주)을 공부하지 않는가? 학계에서는 이 두가지 이론을 결합시켜줄 새로운 공식을 찾아내면 이론냄비에서 왜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지를(~우주에서 시간이 사라져 존재의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해하여 블랙홀 내부현상의 수수께끼와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두가지 이론을 짜맞추기만 하면 우주의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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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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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정부의 어이없는 세금정책 2003-06-13   
2014/03/26 87 841
오늘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하는 두가지 세금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기름에 붙는 세금과 다른 하나는 새로 검토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1300원(공장도가주)의 3.4배)의 휘발유값 중에 세금이 900원가량(공장도가의 2.3배) 된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처음에 아연실색했다. 허울좋게 기름을 아껴쓰자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덤탱이를 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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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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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2 796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씨와 안정희씨가 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각각 2억원이 넘는 돈을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 부터 받아 염씨는 개인용도로 쓰고 안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소장으로 있던 자치경영연구소(~지방자치에 관해 연구한단다)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안정희씨는 그때 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생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담당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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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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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집단소송제의 축소도입 논란을 바라보며 2003-05-07   
2014/03/26 82 869
집단 소송제란...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상품의 결함,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결과는 대표자 및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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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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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SK의 경영권 위협 사태가 주는 의미 2003-05-07   
2014/03/26 82 831
SK 모지주회사의 소버린 지분이 10%를 넘어 15%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일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게되면 SK 모지주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리게 되는데, 11%도 못되는 의결권을 가진 SK가 출자총액제한 해제로 자연적으로 의결권이 확대돼(36%중에서 17%정도) 경영권을 지켰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소버린이 SK 모지주회사의 지분을 정확히 15%까지 확대했을 때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SK 모지주회사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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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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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의미있는 시도들 2003-05-07   
2014/03/26 81 746
DJ정부 시절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청와대뉴스레터가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DJ 시절의 뉴스레터는 단순히 정책홍보와 대통령 근황에 치중하면서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했었지만 참여정부 뉴스레터는 정책담당자들의 소개, 각종 브리핑과 뉴스, 네티즌 칼럼 등 거의 모든 링크에 의견란을 두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성한 것이 특징이어서 청와대홈페이지가 한걸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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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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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NEIS의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들 2003-05-07   
2014/03/26 103 815
지난해 11월에 개통한 국가교육행정정보망(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학생 개인기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NEIS홈페이지를 가보면 알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NEIS가 뭔가 하면 "학교내에서의 교무, 학사행정 및 각종회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각 교육청 및 교육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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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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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정부는 신뢰가 가는 연금정책을 펼쳐라! 2003-05-07   
2014/03/26 111 1060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소득의 3%였던 근로자분 납부요율이 99년 4월이후부터 4.5%로 인상되면서 사용자분까지 해서 9%에 가까운 요율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당시 4.5%로 인상하면서 소득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어대고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2036년에 가면 연금이 적자가 난다는둥 2047년도에 가서는 바닥난다는둥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내논 방안 중 하나에, 2030년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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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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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괴질, 입국 검역을 강화하라 2003-05-07   
2014/03/26 98 773
홍콩 근지에서 시작된 괴질(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중국, 동남아로 급속하게 퍼지고 유럽, 북미, 남미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감염자수가 2300여명, 사망자수가 70여명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감염방법이나 현지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괴질은 감기처럼 호흡기 분비물이나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는 슈퍼질병인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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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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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생색만 내는 정치와 말만 앞서는 언론 2003-05-07   
2014/03/26 99 804
"생색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서거나 자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은 실속없이 떠벌리기만 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정치가 "생색을 낸다"란 것은 국민들에게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급히 만들어진) 정책을 아무생각없이 발표하고 수습이나 뒷처리는 미흡하다는 걸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말만 앞서는 언론"은 그러한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습성을 '보도자료의 전달'이라는 어용으로 충실히 대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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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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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인터넷 세계의 양지와 음지 2003-05-07   
2014/03/26 100 850
인터넷의 양지라고 하면 한마디로, 안방에서 전세계 모든 단체나 개인과 유익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다란 장점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뜻에 따라서는 원하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정한 목적의 모임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한가운데에 고객들을 깊숙히 끌어들이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놀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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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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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이라크사태의 의미와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들 2003-05-07   
2014/03/26 94 738
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라크 공격에 전격 나섰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이은 두번재 아랍권에 대한 공격으로 세계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다. 테러지원세력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뒤엔 석유공급권 확보와 군사수요창출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웃나라들의 기분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걸 뒷받침 해주는 것이 빈라덴은 멀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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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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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2003-05-07   
2014/03/26 76 843
아이디 관리에 있어 얼마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과연 악의의 사용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삽입하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 실명가입과 동시에 닉네임을 설정하게 돼 있건 말건,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건 닉네임으로 올리건 상관없이 그 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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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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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공정한 플레이를 위한 주식시장 정비가 필요하다 2003-05-07 [1]  
2014/03/26 85 828
『 연초에 거금을 들여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하는 수 없이 갖고 있다가 년말에 배당소득이라도 바라보려고 했는데 쥐꼬리만한 배당에 한숨만 나온다. 배당이라고 해봐야 액면가 5000원의 5~20%가 전부이고 샀을때의 가격은 5만원이 훨씬 넘는데 주가는 3만원 대로 떨어진데다 배당소득은 주당 250원에서 1000원 밖에 안되니 밑지는 장사도 이런 장사는 없다. -액면분할(액면가가 쪼개진 주식)의 주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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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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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신용불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2003-05-07   
2014/03/26 86 688
이번 Daum의 핫이슈토론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즉석투표결과를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다 외부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팽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가 항상 자신의 결제실적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쓰고 난뒤 다음달 갚아나가다 보니 연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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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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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03-05-07   
2014/03/26 93 648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검찰내의 인사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내부에서의 획일적인 상명하복,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였다. 즉 사건 하나 잘못 다루면 법복을 벗거나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보니 검찰의 중립성이라 함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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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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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00 741
지난 칼럼에서 "투명한 정부 과연 구축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공무원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들이 의심이 갈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썼다. 새정부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새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다"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한편에선 청장년들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온갖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으며 세금은 과거보다 더 많이 거둬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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