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칼럼들(2007년 12월 5일까지 썼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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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투명한 행정,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 2003-05-07   
2014/03/26 96 692
불투명한 행정의 사례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국민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적지않은 돈에 있어서 언제 얼마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 몇년후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현재 4대보험 포탈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방송에선 언제면 연금이 바닥난다는둥 불입액이 모자르다는둥 심지어는 연금의 운용실적이 몇천억 평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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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찾아서진실을찾아서] 투명한 행정시스템이 갖는 의미와 우리의 현실 2003-05-07 [1]  
2014/03/26 98 768
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과정에서 업체의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사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갖가지 상납공세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공직계의 불문율일 정도였다. 그럼 과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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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3 781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인터넷 시대에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국민으로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즉 자신의 생각과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물론 공익을 위한 정책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정책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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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03 810
1. ▷◁ 사회를 비관해 투신자살한 고등학생... 아래는 얼마전 성적과 사회를 비관하여 투신자살한 어느 고등학생의 유서를 옮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생이 사회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 유서를 보면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 속에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과연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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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03 861
1. 검찰 5대기업 압수수색 벌여... 검찰이 SK를 필두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대 등에 대해서 불법정치자금 조성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 뉴스에서 대서특필 보도되고 있다. 기업은 생존과 잇권을 위해 정치인들한테 거액의 돈을 비밀리에 건넸고 정치인들은 그들이 준 비자금으로 윤택한 정치활동을 보장받았는데 이제와서 기업들만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은 정말로 온당치 못한 처사다. 노무현이 어떤 이유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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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11 875
1. 수능 점수제 폐지하고 등급제로... 이제와서 수능 등급제 등 실현가능한 교육개혁안이 나왔다는 것이 아쉽다.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 이제라도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개혁안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돼 수능의 지나친 점수경쟁을 가라앉히고 면접이나 논술등 다양한 교과 외적인 전형을 통해 보완되는 대입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시대에 걸맞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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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08 775
1. 같은 가격의 부동산 재산세, 강북이 강남의 5.5배 보도... 이것은 순전히 재산세 부과 방식에서 근거를 삼고 있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과표(과세표준)를 산출하는 함수에 평형과 실거래가(혹은 기준시가)가 포함되는데 여기서 실거래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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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5 887
1. 사법 감찰권 법무부이양...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자체내 감찰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과거 이용호게이트 때도 그랬고 지난번 굿모닝시티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의 비리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내부에서 스스로 내사를 벌이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툭하면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휘둘러 정치검찰이 되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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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8 927
1.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 거부 민주당이 정대철 대표의 대선모금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대선자금을 같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돼지저금통만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다고 믿을 국민은 아마도 없겠지만 이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재밌다. 정대철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몰아붙이다가 먼저 공개하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대선자금에 관한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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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10 870
1. "건교부장관의 하루"에 관한 취재... MBC뉴스의 "건교부장관의 하루"를 보고 이게바로 로비구나 하고 실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 이익단체들(각종 조합이나 협회로 로비제공의 온상이다)이 꼭 건교부장관만 만났겠는가? 버스나 택시조합 같으면 서울시 관계자들도 두루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버스나 택시요금 인상요구가 받아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당관청 공무원들을 향응(융숭한 대접)이나 뇌물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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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8 927
1. 호주제 철폐,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 기존 호주제는 분명 남녀평등에 위배되고 이혼이나 재혼시 부모와의 성이 달라지게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성을 어머니 쪽으로 변경하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성장해온 자식들이 자기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 이혼이나 재혼의 흔적을 인위적으로 감춘다는 호주제 폐지, 본래의 의도로 인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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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2 798
1. 수출액의 50%를 관세로 바쳐야 하다니..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미국정부가 수출금액의 50%를 관세로 예치할 것을 하이닉스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D램 생산업체에게 한국정부가 98년도 이후 10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불공정 무역이 한미간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한심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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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3 680
1. "북핵과 4강외교" 토론을 지켜보고.. KTV의 토론을 지켜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긴장해하는 북한을 보면 요사이 미사일이나 정찰기사건을 그냥 가볍게 보아넘길 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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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7 782
1. 미국의 선제공격 보도에 즈음하여... 이곳 정치/법률 코너의 「테러와 전쟁에 관한 진실과 거짓말」이란 칼럼에 "한반도의 반핵 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을 보면 북한,미국이 명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서로 양보하면 평화는 이뤄지고 대결하면 평화는 멀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투명하게 핵개발 의혹을 국제사회로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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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8 795
1. SK회장의 구속과 관련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보도.. 재벌 대주주와 최고 경영자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내는 부당내부거래..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손쉽게 주식을 거둬들여 지배권을 강화하는 행태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관행이었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들리는 얘기처럼 내부경로를 통해 주식을 세탁함으로써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는 재벌의 전횡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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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1 836
1. 화폐단위 변경 검토에 관한 보도..「디노미네이션」이라 불리는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제도는 화폐가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화폐단위가 100원이 10환(예를들어)으로 10원이 1환 등으로 변경이 되는만큼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을 판단하는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건이 싸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인플레에 따른 화폐단위의 축소를 의미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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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2 793
1. 사기극으로 드러난 재수생 강세 보도.. 오늘 SBS에서 보도된 "올해 서울대 신입생 66.8%가 재학생"이란 보도는 얼마전 방송들이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올해 수능 재수생 강세"란 보도가 여지없이 사기극이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었다.그당시 수능이 끝나고 발표한 '재수생 강세'라는 뉴스도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시학원에서 흘렸던 정보임을 생각해 볼 때 수강생 모집에 혈안이 돼있던 대입학원들이 많은 재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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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8 711
요사이의 핵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과의 문제이지 북한주민들과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아니다. 이곳 정치/법률의 <상식정치>님 칼럼에서 나온 외신칼럼니스트의 말에서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내포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북한정권은 과연 어느정도 부패해 있고 국민들과 떨어져(괴리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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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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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8 808
1.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관한 보도.. 재벌에 대한 정책에 있어 규제란 표현보다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벌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하는데 있어 규제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의 재벌이 일정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다. 즉 과거처럼 혼자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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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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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94 794
1. 어제 사회분야 토론을 지켜보고 인상깊었던 것 한가지.. 마지막 부분에 권영길후보와 이회창후보의 1대1 토론에서 재미있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한다. 권영길후보가 "이회창후보께서는 과거 5년 국회 제1당을 이끌어나가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이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회창 후보는 매우 난감해 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 가면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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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6 744
1.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지켜보고.. 핵심적이고 그럴듯한 논변없이 토론 내내 지루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앵무새같은 보도내용을 보는듯 했다. IMF가 온 이유에 대한 후보들의 경제논리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질 않나 노무현 후보같으면 토론내내 핵심적인 경제관만 말하면 될것을 쓸데없는데에 시간을 허비하질 않나 막판에 가서는 '낡은정치청산'이란 소리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등 단조로운 토론행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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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80 667
1. 대선 토론에 관해-대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1) 아래의 내용을 토론회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요.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선 이후로 각 정치분야에 정보화가 놀랄만큼 진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조금 전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알지만 접수된 의안과 통과된 의안, 계류된 의안 등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제출하신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안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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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6 581
1. 분권형대통령제나 기타 개헌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중앙집중식 대통령제냐 아님 개헌을 해서 분권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즉 성의있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면들을 볼수가 있다. 주택문제나 실업문제를 푸는 해법이 한결같이 피상적이다.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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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73 621
1.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핵개발과 핵무기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선 핵무기개발인지 핵개발인지를 불분명하게 여론을 호도(그냥 애매하게 덮어버림)하고 있다. 타이틀에선 핵무기개발이라고 떠들고 내용에선 핵개발이란다. 그럼 우리나라도 핵발전소가 있으니 엄연한 핵개발이다. 북한도 그런의미에서 핵개발을 했을수도 있고 말이다. 근데 미국은 핵개발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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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65 1110
1. 버스요금 인상? 진짜 욕 안할려고 했더니.. 현재 버스카드로 550원이나 하는 요금을 100원이나 올린다고? 'Daum'에서 공공연히 인상폭을 그대로 전하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50원을 실제로 올린다고 어쩌구저쩌구 할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 10원이라도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550원이라 하는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물론 필자는 먼데까지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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